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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가 본격화될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제기됨
경영결과물을 정치논리로 가져가면 기업 활동 저해
주주 재산권 침해로 위헌분제 제기가능
객관적 근거 없이 이익공유시 배임죄 적용 가능
외국기업에 강제적용시 sdi분쟁발생위험
국내기업에만적용시 외국기업과 역차별 우려
발생이익 중 코로나 19 부분맨 구분하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예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신뢰를얻지못하고 아파트값 인상됨
분양가상한제 <->공시지가 인상 ?
바이든 취임, 아메리카퍼스트 폐기 민주주의 승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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